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제도 소개

보행자의 안전은 교통 정책의 핵심 요소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강조하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1.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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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강화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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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서울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보호구역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을 개선하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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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들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보행자는 지정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