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지난 2025년 3월 20일, 여야는 2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법에 합의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개혁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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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인상: 9%에서 13%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혁법에서는 이를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미: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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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대체율 인상: 40%에서 43%로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혁법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미: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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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개혁법에서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의미: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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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현행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추가 가입 기간 산입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던 6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산입을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미: 이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완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액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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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의미: 이는 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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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국민연금 개혁법은 2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