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쌈짓돈으로 전락한 실태까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최근 쌈짓돈처럼 변질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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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의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지방교육청(시·도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교육비라고 보면 됩니다.

✔️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현재 교육교부금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자동 배정됩니다.
• 내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됨.
• 별도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내국세의 3%가 추가 배정됨.
•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되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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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교부금, 어디에 쓰여야 할까?

원래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교사 인건비
✅ 학교 시설 보수·개선
✅ 교과 과정 운영
✅ 교육 격차 해소 사업

즉,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처우를 높이는 데 쓰여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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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쌈짓돈이 된 교육교부금, 어디로 새고 있나?

최근 교육교부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남아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 2000년대 초반 초·중·고 학생 수: 약 1,000만 명
• 2024년 현재 초·중·고 학생 수: 약 500만 명 (반으로 감소)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국세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은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 ‘묻지 마’ 예산 편성, 엉뚱한 곳에 쓰인다

교육청들이 남아도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학교 태양광 사업: 유지·보수비만 더 들고 실효성 없음
❌ 과도한 교육청 청사 리모델링: 학생 교육과 무관한 사무실 리모델링
❌ 공무원 연수·복지 확대: 교직원 해외 연수, 불필요한 연구비 지원

교육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교부금이 남으면?… ‘펑펑 쓰기’가 관행

일부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 예산이 삭감될까 봐 연말에 급하게 소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연말 정산” 식으로 급하게 전자칠판, 태블릿 등을 대량 구매
• 사용처 없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계약
• 불필요한 시설 공사 강행

이렇게 예산을 남김없이 써야 다음 해에도 동일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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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책은 없을까?

교육교부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 1)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 개편
• 학생 수와 연계해 배정하는 방식 도입
• 학생 수가 줄면 그에 맞춰 예산도 조정

✔️ 2) 유·초·중등 중심에서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
• 현재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 가능
• 하지만 대학(특히 지방대)과 평생교육 분야도 지원 필요
• 고등·평생교육까지 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

✔️ 3) 교육청 예산 집행 감시 강화
• 감사 기능을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차단
• 교육예산을 교사 처우 개선, 교육 격차 해소 등에 집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투명한 사용과 예산 남용이 계속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재정 개편이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혈세 낭비로 희생되지 않도록, 교육교부금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